| 서민이 잘살아도 배아픈 386 정부 |
이어서 대뜸 세금폭탄을 던지고, 각종 규제를 남발한다. 면세점을 높여 근로자의 약 절반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게 하는 대신, 5년 동안 상위 40%를 상대로 그들이 마치 악덕 자본가와 파렴치한 지주나 되는 듯이 근로소득세를 약 70%나 올릴 예정이다. 이미 2007년 새해 예산안이 그렇게 짜여졌다. 따져보면 상위 20%에겐 100%도 넘게 올릴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데 세금은 가장 높다. 높되, 스스로 중하위층 또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서민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혹독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해 버린다.
살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상승했을 따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386 정부의 시기심과 위선과 무지에서 비롯된 공급 제한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아져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격이 확 치솟았을 따름인데, 스스로 반성할 줄은 모르고 도리어 노발대발하여 하늘 같은 정부에 대항하여 '주민들의 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농간과 건설업자의 음모'로 감히 가격을 의도적으로 확 끌어올렸다고 386 실세들은 분을 삼키지 못한다.
'강남이 불패라면 386도 불패다!'
386 정부는 대부분 서민에 지나지 않는 그들을 온통 투기꾼으로 몰아, 이미 매입할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래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다, 종부세다, 양도세다, 하여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디스트의 미소를 짓고 있다.
정부 예산은 또 얼마나 방만한지 모른다. 국가부채가 이토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 시장경제에 대한 무식을 자랑으로 아는 그들이 기하급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리가 없다. 실업률 낮춘답시고 혈세로 공무원 숫자나 계속 늘리고, 일자리 만든답시며 수천 억 원을 들여 중고생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못한 거품 일자리나 만든다. 서울의 식당이나 몇 개 옮기는 효과가 있을 뿐 공장 하나 안 들어서는 부동산개발을 한다며 방방곡곡에 투기장을 만들어 넉넉하게 토지보상비조로 매년 10조 원을 푼다. 한 마디 하면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까 부들부들 떨며 북한한테는 단 한 마디 비판할 줄 모르면서, 북한보다 100배 1000배 잘한 한국의 과거사를 매도하는 데는 상위 20%로부터 걷은 혈세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신청만 하면 인심 좋게 누구든지, 민주의 양가죽을 덮어쓴 자도 민주운동했다며 보상을 넉넉히 한다.
복지비는 얼마나 한꺼번에 늘리는지, 이제 국방비의 3배나 되었다. 얼마나 허술한지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서류 잘 갖추는 요령 좋은 부자에게 얼마나 그 돈들이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누계로 50조 원을 넘어선 농촌 보조금처럼 그냥 증발한다. 그 사이 농촌은 점점 피폐해진다. 돈만 퍼 주면 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기 때문이다. 복지비도 마찬가지다. 선거용 선심성 복지비가 늘어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국민학교만 졸업한 농촌 소녀들이 무장정 상경하여 나이를 속이고 공장에 들어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모님께 보내어 동생들 공부시키고 논 사고 밭 사고 하던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얼마나 꿈이 많았고 얼마나 눈물나게 행복했던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만 늘어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법이다. 지금은 거지에게 돈 뿌리듯 그냥 돈을 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퍼 주기는 일러 무삼하리오!
기업은 투자하지 않거나 투자한다 해도 해외에 투자하고, 상위 10%만이 아니라 서민을 겨우 벗어난 중산층도 너도나도 해외로 나가서 쇼핑하거나 자녀를 해외로 내보내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피 같은 달러를 송금한다. 이렇게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니,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
이제 수도권도 주택 보급률이 100%에 가깝고 자가용 없는 가구는 농촌에도 거의 없다. 386 정부가 생각하는 지지리도 못 사는 서민은 이미 서울올림픽 무렵부터 거의 없어졌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급증한 것은 오히려 386 정부 이후다. 외환위기 때 늘어난 것보다 386 정부에서 늘어난 빈곤층이 훨씬 많다. 고통지수가 나날이 커진다. 이전보다 더 암담한 것은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더 이상 나눠 먹을 파이가 늘어나지 않으니, 현재의 벌이마저 언제 없어질까 다들 전전긍긍한다.
386 정부는 개혁의 아픔이라며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한다. 곧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위 20% 부자와 악덕 기업주와 투기꾼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운다. 전국민의 90%가 가난뱅이로 전락해도, 이들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나라 망치는 좌향좌 개혁을 계속할 것이다. 386 정부는 이처럼 서민이 잘사는 것도 배가 아파 눈뜨고는 못 봐 준다. 그저 집 한 채 있고 자가용 한 대 있으면, 서민(빈곤층)이 아닌 중상류층이라며 서슴없이 세금 폭탄을 던지고 또 던진다. 사글세 살고 버스나 지하철 타야 서민 대접해 준다. 아무래도 북한처럼 권력 잡은 자만 잘사는 세상이 이들이 원하는 세상인 것 같다.
(2007.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