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평화경제는 15%의 ‘평양 공화국’만 먹여 살리겠다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경제협력. 얼마 전 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을 자신의 통일부 장관시절의 가장 큰 공적으로 포장하며 제2제3의 개성공단을 통한 대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침을 표방했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을 20%만 잘 살고 80%는 못 사는 정글 자본주의경제라고 비난했다.

정동영 후보가 공적으로 내세우는 ‘개성공단’으로 말하면 국민의 혈세인 세금만 쏟아 부어 김정일 정권에 외화를 상납할 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단이다. 지금까지의 대북투자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원인은 북한이 체제의 특성상 국제표준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뉴스에 북한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량원조 배달용 열차까지도 잡아먹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북한에서 무역사업에 종사했던 탈북자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남의 열차를 잡아먹는 것 쯤이야 북한에서 보통이지,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통째로 먹고 날아도(도망쳐도) 국가에 절반만 바치면 죄가 용서되는 나라가 북한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국제표준에 합당한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대북투자도 실패를 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또한 ‘개성동영’이라 자처하는 정동영 후보의 ‘개성공단’과 대북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전체 북한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경제협력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핵심계층인 북한의 15% ‘평양공화국’의 사람들만을 위한 피도 눈물도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독재정권 살찌우기 정책이다.

세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인민이 없다. 대략 2000만의 인구에서 15%정도인 250만 ‘평양공화국’의 성원들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평양시민들과 충성스런 군대만 있으면 됩니다.”이 말은 250만 ‘평양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인민들은 죽어도 좋다는 반인민적이고 야만적인 독재자 김정일의 악의에 찬 독설이라고 탈북자들은 전한다.

‘평양 공화국’에는 당과 정권의 간부계층, 국가안전보위부와 안전성 등 소위 북한권력을 지탱하는 핵심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평양공화국’안에 거주하는 핵심계층은 김정일과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로서의 숙명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현 체제 사수에 필사적이다.

이들에게 ‘평양공화국’밖의 인민들이야 굶어죽든 나라의 경제가 파탄 나든 관심할 바가 아니다. 남한에서 쌀이 지원되고 달러가 들어오는 이상 북한에 흉년이 들어 인민이 굶어죽고 경제가 망해도 ‘평양공화국’사람들의 사전에는 흉년이란 단어가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제배가 부르면 남의 배고픔을 알 수 없다’고 이들은 굳이 개혁개방을 해야 할 절박감도 느끼지 못한다. 김정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낀다고 자신의 변하지 않은 독선적 아집을 드러내 보였다.

자체적인 내부 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는 게 북한의 민심이고 대내외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김정일이 민심을 거스르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의 친북반미세력의 장성과 그들의 묻지 마 대북지원에 힘입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도 체제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좌파정권이 10년동안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지원한 혜택은 북한인민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평양공화국’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갔다. 따라서 정동영 후보가 계승하겠다는 ‘햇볕정책’은 북한의 85%의 인민대중에게는 어둡고 싸늘한 그림자를, 15%의 독재의 하수인 집단 ‘평양공화국’사람들에게는 따스한 햇볕을 쬐여 주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경제협력이다.

평화경제와 서민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정동영 후보는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지키는 것이며, 북한의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살리는 길은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대북경제협력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