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폐기는 좌파세력에 의해서 세뇌된 한국인들의 정신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노무현 좌파정권 하에서 상식과 합리가 파괴되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줄기차게 비판하는 정치인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노무현의 상식과 원칙 파괴에 정명 도전하는가? 안보와 법치에 대한 이회창의 상식과 원칙에 의거한 주장이 이제 시작되는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비판'에 이어 '김대중-노무현-김정일의 햇볕정책 폐기'를 요구했다고 프리존뉴스가 보도했다. 안보와 법치를 기치로 내걸고 출마한 이회창 후보는, 출마선언 후 자신의 선거명분인 안보와 법치를 강조하는 행보를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보수진영으로부터 받아왔는데, 드디어 오늘(16일) 청주에서 '햇볕정책의 폐기'를 들고 나왔다. 사실 상식적, 합리적, 합법적 판단을 가진 남한정부라면, 북한 핵무기 실험 후에 햇볕정책은 당연히 폐기시켜야 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좌파정권은 핵무기 실험으로 위협하는 김정일에게 굴종하는 대북정책을 강행하고 햇볕정책을 유지했다.

그런데 한국의 우파정치인들 중에 노무현-김대중-김정일의 햇볕정책을 포기하라고 완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한국 정치인들은 거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아류들이다. 그러나 상식과 합법을 아는 국민들은 햇볕정책을 강행하는 노무현-김대중의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국정운영에 불신과 불만을 품었다. 그런 와중에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 체제와 무슨 신뢰와 공존이 가능하냐?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햇볕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발언을 하여, 몰상식과 불합리가 판을 치는 한국정치판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회창 후보의 목소리는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한국사회에 상식과 원칙에 대한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적국에 무한히 굴종적인 자세로 지원을 강행하는 노무현 좌파정권은 상식과 합법을 파괴하는 망동을 국민들에게 연출했다.

이러한 집권 좌파세력의 몰상식하고 무원칙한 親北反韓的 대북정책에 한나라당은 침묵에 가까운 반응을 하다가, 심지어 집권 좌파세력보다 더 반역적이고 몰상식한 新대북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지금 한나라당이 집권 좌파세력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후보의 대북지원책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보다 더 파격적이다. 원칙과 상식이 별로 존중되지 않은 흐리멍텅한 대북정책을 이명박은 공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국민들(특히 보수세력)은 집권 좌파세력의 국가에 대한 반역과 한나라당의 국민에 대한 배반을 참고 견뎌야 했다. 웰빙족 의원들과 좌파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침투된 불임정당 한나라당의 무기력과 무책임에 국민들(보수세력)이 치를 떨면서도 이명박 후보를 좌파정권을 종식시킬 대안으로 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중도세력의 표를 의식한다는 핑계로 노무현 정권보다 더 친북적인 대북정책을 강행하여, 보수적 유권자들의 속을 상하게 만들었다. 이명박이 과연 보수세력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보수세력에게 강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이회창의 등장으로 잠시 보수세력이 위로를 얻었지만, 출마 선언 후 일주일 동안 이회창 후보는 보수세력을 충족시킬 안보와 법치에 대한 언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16일) 청주를 방문하여 이회창은 처음으로 보수세력의 구미에 맞는 발언인 '무조건적인 햇볕정책의 폐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비굴하고 몰상식한 노무현-김대중의 대북정책(햇볕정책)으로 자존심이 상한 한국인들의 심정을 잘 읽고 그것에 부응하는 상식과 원칙의 대북관련 언행을 보여주면, 쉽게 자신이 대선에 출마한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다. 햇볕정책 폐기는 이회창과 대한민국에 상식을 회복하는 특효약이다.

남한국민들은 김정일-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매우 싫어한다. 남한의 국민들을 요리조리 속이고 남한의 좌파세력을 꼬시고 위협하여 유지시켜온 햇볕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향력을 남한에 햇볕처럼 쏘이자는 정책이었음을 남한 국민들은 차차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은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국민적임을 국민들이 파악하게 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무조건 집권 좌파세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경제파괴와 안보파괴를 국민들이 혐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적 감정을 이회창이 수용하기만 하면, 그는 대선출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리도 챙길 것이다. 이회창의 햇볕정책 폐기 주장은 상식과 자존심과 국법을 지키는 일석삼조의 공세이다. 햇볕정책의 포기는 좌파세력에 의해서 비정상과 무원칙에 세뇌된 한국인들의 정신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이회창 '햇볕정책 폐기하고, 북한에 개혁·개방 요구해야!' 청주강연에서 언급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한나라당의 신(新)대북정책을 비판해온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가 이번에는 ‘햇볕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2차 지방투어로 충북 청주를 방문한 이 후보는 16일 ‘한민족문화연구회’ 초정 강연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 체제와 무슨 신뢰와 공존이 가능하냐”면서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햇볕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과) 대결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진정한 평화를 말하고 돈을 주고 협력하려면 ‘당신들도 개혁·개방으로 나와야 한다’고 조건을 걸거나 연계를 해야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뭘 요구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가 주는 만큼 북한도 바뀌고 개혁·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해야한다. 국민의 눈치를 봐가면서 얼버무리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핵을 가진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굴종하느냐의 중대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핵은 폐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평양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한 1차 남북총리회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이 6.15 선언이 도출된 6월15일을 민족공동기념일로 지정하고 내년에 8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민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

남과 북은 논란이 되어온 NLL문제와 관련, 서해상의 일정한 구역을 평화수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정한 뒤, 내년 상반기안에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총리회담에서 이번 대선 직전에 개성 화물열차 개통 등 주요 사업에 착수한다는 보도를 보고 또 한번 분격을 했다”면서 “회담도 잘못됐고, 대선 전에 그런 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행위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정상회담을 이뤄낸 이 정권이 가급적이면 ‘대못’을 박아 다음 정권이 꼼짝 못하고 (대북정책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어떤 경협 사업의 실시나 집행도 대선 전엔 어떤 형태로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주도해온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은 북핵 폐기 전에 나와선 안 될 말”이라며 “정권이 권력 말기에 대못을 박아도 저 이회창은 (이를) 뽑고 건전하고 확실한 길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소재 모 택시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서 건전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껏 10년 동안 그렇게 가면 평화로 갈 수 있다고 해서 혈세로 퍼부었는데 돌아온 건 핵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북한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한다. 포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와주더라도 핵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평화의 대화 상대를 만들어야 한다.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 돈을 퍼붓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주되 체제 개혁개방이 돼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라고 설명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