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은 남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켰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지도자는 하늘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 진리가 이번 선거에서도 증명됐다.

반세기 동안 김일성ㆍ 김정일을 지도자로 100% 찬성ㆍ 투표하며 한 번도 정권을 바꾸지 못한 북한인민들에겐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당장 김정일 위원장과 다른 후보가 국가 주석(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김정일이 아닌 다른 후보의 지지율은 아마 90%에 달할 수도 있다.

김정일의 지지율이 10%가 될지는 의문스럽다. 先軍政治(선군정치) 하에서 인민군대(150만) 모두가 김정일을 지지하고 평양과 지방 등에서 특권을 누리는 50만 명이 김정일을 지지한다고 해도 전체의 10% 미만이다.

하지만 김정일 권력을 지탱시켜주는 군대도 사실상 80% 이상은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바로 자신들의 가족들이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는 절대빈곤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와 그 가족들, 특권을 누리는 사람만 김정일을 지지할 수 있는데 그 것은 최대 5% 정도면 너무 적게 잡은 것일까?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공포정치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수용소가 존재하고 인민군대를 쥐고 있기에 가능하다. 벼랑끝에서 가까스로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김정일에게 최대 우군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은 남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민들에게도 정말 잃어버린 10년이다.

김대중ㆍ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인민군대가 김정일에게서 분리돼 혁명을 통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갔을 것이다.

김정일에게 인민군대를 먹여 살릴 식량과 현금이 바닥나면 그나마도 등을 돌리게 되며 그때가 북한민주화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여하튼 김정일은 인민의 지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군대의 총칼 정치로 강제로 집권하고 있는 불법 정권이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바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김정일과의 대화와 교류는 현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형식상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목적은 2300만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삶에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한 톨의 식량도 그냥 북한에 보낼 수 없다. 북한인민의 인권문제는 핵문제 보다 더 우선시돼야 한다. 10년간 너무 형편없이 북한에 끌려 다녔기 때문에 바로잡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인민들과의 진정한 교류와 평화를 얻자면 정권과는 끊임없이 얼굴을 붉히고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김정일과의 교류와 평화에 치중했다면 지금부터의 정책은 북한주민들과의 평화와 교류에 중점을 둬야 한다.

민주사회이지만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은 노무현 정권을 보며 김정일 정권도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고 하늘의 뜻을 계속 거역한다면 김정일의 앞날은 처참할 수밖에 없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