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金正日 사후(死後)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작계5029를 再추진한다는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지(意志)」에 있다. 金正日 체제를 종식시켜 북한동포를 압제에서 해방시킨 후 自由·人權·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들고, 향후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意志)를 확고히 세워야 있다.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정신이 결핍된 작계5029 추진은 난민(難民)이나 차단하는 소극적 사후관리로 국한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이 개입한 「親中공산정권」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폭정의 지속인 것이다.
다가 올 金正日 몰락을 급변사태로 유도해 북한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선 어떤 형태건 韓美연합군이 주도하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체제보장론」이나 「親北的연방제통일론」은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위업(偉業)을 가로막는 치명적 장애들이다.
<거듭되는 이명박 당선인의 북한체제보장론>
新정부의 對北노선은 비핵·개방·3000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2008년 2월1일 동아일보-아사히신문-월스트리트저널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 및 남북관계의 진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윤곽을 밝혔다.
李당선인은 이 자리에서도 「북한이 非核化에 나서면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렇게 재확인했다.
『우리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體制)를 유지(維持)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설득(說得)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신뢰(信賴)할 수 있는 보장(保障)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당을 통해 신뢰를 맺어온 (독일 등) EU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說得)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체제보장론」에 근거하는 듯한 당선인의 발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2008년 1월14일 조선일보는 『李 당선자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李당선자는 2008년 1월10일 힐 美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북한 군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최근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말했다.
新정부 對北정책 책사로 알려진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체제 보장을 해줘야 非核化·開放化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2008년 1월1일 KBS토론회에서도 『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역설했다.
「북한체제 보장론(體制保障論)」의 치명적 결함은 북한을 非核化·開放化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自由·人權·法治가 보장되는 보편적 체제는 金正日 정권이 붕괴돼야 가능하다. 이것은 현실이며, 상식이다. 결국 「북한체제 보장론」은 「수령독재」를 강화시켜, 북한주민의 고통(苦痛)과 남한국민의 공포(恐怖)를 연장시키는 햇볕정책의 또 다른 가면이다.
<新정부에 非核化·開放化의 수단은 있는가?>
이명박 당선자와 주변참모들의 對北관련 발언을 보면, 어떻게 非核化하고, 어떻게 開放化할 건지 내용이 없다. 원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당근」으론 실패했으니, 「채찍」이 나와야 하는데 말을 삼간다. 북한을 『설득하겠다』,『지원하겠다』는 구호만 나온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가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2008년 1월17일 非核化를 위한 압박책(壓迫策)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도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득(說得)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북의 2천만 주민들이 모두 핵의 위협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핵을 포기하고 보다 나은 삶과 인간다운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국의 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說得)하며 적절한 협력(協力)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다.
당선인은 같은 해 2월1일 인터뷰에서도 非核化의 수단을 묻는 질문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설득(說得)해야 한다』,『북한이 사회주의적 정당을 통해 신뢰를 맺어온 (독일 등) EU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說得)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설득이라는 단어를 연발했다.
얼마 전 인수委에서 韓·美·日 3각 협력체제의 복원을 강조하고, 그 연장선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정식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한 탓인지, 인수委 대변인은 『당장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과제』라고 해명했다.
결국 非核化·開放化를 위해 新정부가 동원할 수단 중 압박책은 없어 보인다. 오직 『설득』, 『협력』, 『말씀 드린다』는 정도다. 『對北지원 전면중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對北금융제제 동참』등 많은 평화적 압박카드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新정부는 非核化·開放化를 위한 단호함 대신 對北지원책만 늘어놓고 있다. 非核化·開放化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유화책(宥和策)이다. 金正日을 「돈」과 「말」로 달래겠다는 것이다. 마적단(馬賊團)과 같은 북한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이다. 결국 햇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태만한 核신고에 대한 新정부의 태도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북한은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할 核신고, 불능화의 데드라인을 넘겼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은 1월1일 KBS·SBS TV 신년대담에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보다 확실히 신고해줌으로써 신뢰가 생기고 진정한 폐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金正日이 변하기를 마냥 기다리자는 전형적인 宥和論이다.
<對北포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듯>
新정부의 對北정책은 기본적으로 左派정권의 「對北포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左派정권 10년, 숙주(宿主)정권 10년. 「反金正日」을 극우(極右)로 보는 세력이 사면(四面)을 둘러싼 탓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17일 「쉽게 이해하는 새로운 정부조직」자료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現정부의 對北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방향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現정부의 對北정책은 햇볕정책을 연장한 포용정책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보수층 지지철회를 의식한 탓인지 『햇볕정책 재검토』를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작 정권이 바뀌자, 「근본적 노선 수정은 하지 않겠다」 또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2008년 1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 화해(和解)와 평화(平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對北포용은 지속하되, 일정한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말이다.
같은 해 2월1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재확인됐다. 당선인은 『남북이 합의한 사업이라도 북핵 문제의 진전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對北경협추진 4원칙으로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다.
당선인은 이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 사업은 취임 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도 했다. 기본적으로 당선인이 북한 문제를 보는 기준은 경제(經濟)에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노무현·金正日 간에 맺어진 2007년 10·4선언도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면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선인의 애매한 대북관(對北觀)은 親北·左派에 대한 문제의식 결핍과 직결된다. 그는 2월1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지구상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갈등 속에 있었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이념 갈등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실용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金正日 세력의 역사적 반동(反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 양비론으로 접근한 것이다. 당선인은 이념(理念)과 안보(安保)문제를 끝까지 회피했다. 냉전이 계속되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는 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