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북한 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을 폐기해야 한다. 이는 북한인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영구분단으로 가는 미래를 방관하며, 한반도 중국화를 통해 민족전체의 쇠락을 방치하겠다는 논리이다.
둘째, 북한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추진해야 한다. 외교적 표현은 조절하더라도 복심(腹心)엔 공산독재종식의 의지를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달러공급을 차단하고, 對北지원을 잠정중단하며, 중국 내 탈북자를 적극수용하고, 한국 내 탈북자를 통한 對北비판을 유도하며, 對北방송을 통한 정보전달에 나서야 한다.
金正日 정권을 평화적으로 와해시키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문제는 의지에 있다.
달러공급 차단을 예로 들어보자. 북한은 인민경제인 「원貨」 경제와 궁정경제 내지 軍黨경제인 「달러」경제로 돌아간다. 김정일은 달러로 상층부를 관리하고, 무기 등을 사들인다. 달러가 없어도 인민들은 살지만 김정일과 상층부는 어렵게 된다.
김정일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방법은 달러위조, 담배위조, 마약밀매, 가짜 의약품, 그리고 보험사기에 의한 달러 획득, 남한의 현금지원이다. 따라서 합법적 수단으로 김정일의 돈(달러)줄을 차단하면 김정일 정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정일의 급소는 달러源이다.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도 중단돼야 한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다, 수재민을 돕는다, 심지어 교회와 사찰을 돕는다며 물량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先軍정치 아래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은 폭정을 지탱시키는 젖줄일 뿐이다. 이 역시 북한의 폭정을 연장시키는 일이자, 인류최악의 수령독재를 돕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을 도우려면 안 주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도 주려거든 쌀 대신 강냉이를 줘야한다. 북한선교를 위한 길은 가짜교회 봉수교회에 달러를 헌금하는 게 아니라 地下교회와 탈북자를 돕는 것이다. 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金正日 정권을 종식시키고, 自由·人權·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북한인권운동을 범국민 운동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서 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들을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金正日이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송환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이 북한인권운동에 나서야 한다.
넷째, 강경(强硬)·온건(穩健)책을 모두 동원,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핵문제는 대한민국 사활의 문제다. 북한이 끝까지 核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핵(對應核)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3%이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적게 잡아도 국내총생산의 25%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만약 『2008년 말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자위적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대응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6%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다면 김정일은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다섯째, 韓美동맹을 복구할 뿐 아니라 韓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자유통일을 이끌어내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연합하는 김정일 정권 압박 고리를 연결해야 한다.
여섯째, 공직사회에서 親北세력을 소탕하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좌파세력 엄단을 실천해야 한다. 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하여 간첩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金正日과 金大中이 야합하여 만들어 낸 대한민국 赤化전략문서인 6·15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일곱째, 국내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해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해방에 나설 때, 자유통일의 원대한 비전이 실현될 것이다. 金正日 정권을 붕괴시켜 보편적 체제가 세워지면, 대한민국의 安保위협은 사라지고, 經濟부담이 격감하며, 거대한 동북아 시장(市場) 형성으로 번영(繁榮)이 촉진될 것이다.
자유통일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북한의 형제와 누이를 해방하는 것이다. 나아가 박토(薄土)에 갇혀 희망을 잃었던 청년들에게 바다와 초원(草原)과 대륙(大陸)을 잇는 무한한 기회가 열리는 기점이다.
폭압에서 동포들을 구하겠다는 이타적(利他的)세력, 金正日 정권을 반드시 붕괴시켜 세계적 강대국을 일궈보겠다는 한반도 현상타파(現狀打破)세력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