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가 5월 29일 ‘남측위원회’앞으로 팩스를 보내 “6.15공동행사를 위해 6월 5일 개성에서 실무회의를 갖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한편, 북한중앙통신은 5월 30일 논평에서 “우리의 6·15공동행사 개최 제안은 공동선언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운영 잠정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제안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호응하지 않으면서 민간운동을 가장한 6.15공동행사 추진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박근혜정부에 대해 6.15공동선언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 대한 성전(聖典)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은 다섯 개항의 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동선언문 제1항속의 ‘우리민족끼리’와 제2항속의 ‘낮은 단계 연방제’ 부분은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제 6.15공동선언에 대해 엄밀히 재평가 하고 정면 대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북한은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민족끼리’ 표현을 공동선언문에 삽입하는데 성공한 후, 2007년 10월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의 2차 정상회담에서도 ‘6.15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정신’을 포함시켜 상층부통일전선전술을 계속해오다 이명박정부를 만나 좌절을 겪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은 왜 재평가 되어야 하는가? 북한 정권은 아직도 6.15공동선언을 ‘우리민족끼리’ 통일전선전술 도구로 간주하고 있고, 북한식 ‘우리민족끼리’는 민족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민족끼리’ 즉 북한정권 주도의 민족분열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민족끼리’가 민족통합의 이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남북한이 단일한 민족개념을 공유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북한 정권이 ‘김일성민족’을 계속 주장하는 한 남북한은 ‘한민족’이거나 ‘김일성민족’중 하나로 통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한민족’과 ‘김일성민족’이 공존하는 ‘우리민족끼리’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한 입장으로 봐서는 어떠한 구실을 붙여 6.15공동기념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민족적 사기요 기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북한 정권에 대해 ‘김일성민족’을 포기하고 ‘한민족’으로 돌아섬으로써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화합을 위해 노력하라고 공개촉구하고,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민족끼리’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이런 선언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한 및 해외 거주 전체 동포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것이고, 북한 정권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김정은정권의 심기불편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민족적 대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면 대응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계속 꼬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김일성민족’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김정은정권의 대남 선전선동공작이 계속될 것이고 일부 종북세력이 국내에서 활개를 칠 공간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라는 통일운동단체가 있고 이를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옳은가? 그들도 정부의 대응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김일성민족’으로 취급 될 수 없다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행사준비에 나서려면 북한에 대해 ‘김일성민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북한정권이 ‘김일성민족’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우리민족끼리’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민족분열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