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을 억지와 생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9시경 정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화랑유원지에 찾아가서 분향하고 조의록에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2014.4.29. 대통령 박근혜"라고 쓰면서 "이거 끝나고서 국무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쌓여온 모든 적폐와 이것을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서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를 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진도 사고현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과하는 꼴만 보일 것 같다. 911사태과 같은 대형테러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뉴스를 기억하지 못한다. 대형사고에 구조와 대책보다도 정죄와 비난에 몰입하는 한국사회는 안전에 관한 한 여전히 미개해 보인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9일 정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몇몇 국무위원 앞에서 비공개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며 "이를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 세월호 선장의 잘못으로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 해상사고를 놓고 애꿎은 대통령에게 책임과 사과를 강요하는 유가족 대책위원회이다. 얼마나 유가족들을 대표하는지 모르지만, 유가족 대책회의는 또 "정부가 장례나 추모공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 팽목항에 집중해 달라"며 "태만하고 기만적인 구조체계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억장이 무너지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이런 유가족들의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질책은, 그들의 안타까운 절규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적이지 못한 억지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다. 대한민국에 기만적인 구조체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나? 안보와 치안과 국방과 공안에 관한 기관과 정책과 예산을 철저하게 약화시킨 소위 민주화세력의 난동질을 국민들이 얼마나 잘 제압했기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상사고의 안전과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가? 광우병 촛불폭동으로 이명박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고,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 정부의 1년을 허비시킨 그 좌익세력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국민안정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는가? 세월호는 안보와 치안을 파괴한 좌익세력이 초래한 응보다.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사회치안과 간첩잡기를 무시하면, 이런 재난의 구조는 무능해질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복지팔이에 낭비하고 정작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곳에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변변한 해난구조장비 하나를 우리나라 해경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국민들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작년 해경의 1조 1100억원 가량의 예산 중에 해난구조장비 확충예산이 23억 정도고 그중에서도 수색구조장비 확충비가 겨우 13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해경 등 구조기관을 비난하는, 국민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재난에 대한 예산투입에 전혀 무감각하고 심지어 안전을 위해 검문검색이라도 하는 경찰에게 행패를 부릴 정도로 안전(치안)에 적대적이고 안보에 불감적인데, 어떻게 정부와 안전기관이 정상적인 안전관리를 하겠는가? 정몽준 막내아들이, 기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말한 것처럼, 미개한 국민이 무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당, 언론, 학교, 시민단체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파괴하는 공범들이었다. 경찰이 폭도에 구타당하는 나라를 절대로 치안을 지킬 수 없고, 군대가 쿠데타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국방이 지켜지지 않고, 방첩기관이 간첩조작하는 기관이라고 매도당하는 나라에사는 절대로 안보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경찰을 쇠파이프와 돌멩이와 송곳으로 부상을 입하는 군중들이 어떻게 경찰에게 치안을 잘 못한다고 나무래는가? 해경의 지휘를 거부하고 아마추어 민간잠수부의 허풍을 더 존중하는 언론이 어떻게 해경을 향해 구조를 잘못했다고 삿대질 하는가? 경찰, 군인, 해경, 국정원 등이 치안과 공안에 대해 무능하도록 온 사회가 몰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홀대받는 군대와 경찰과 국정원직원들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욕구가 생기겠는가?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희생자들을 애도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에게 '자기 자식이 죽지 않아서 애도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식의 악담을 퍼붓는 자들은 결코 정상적인 국민이 아닐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국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자신들의 원한을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게 모아서 희생양을 요구하는 언행을 결코 희생자들을 위한 정상적 추모나 조의가 아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고, 온 국민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유가족들도 느낄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무책임한 선장, 탐욕적인 선사의 실소유주, 무책임한 선박개조회사, 무책임한 선박관리기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다. 특히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도망한 선장과 선원들은 엄벌해야 한다.

지금 구조와 사후대책에 몰입해야 할 대통령에게 유가족들이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선진국일수록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변별력(ability of differentiation)이 높다. 미개인들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길흉사에 대한 책임을 통치자에게 묻지만, 선진국민들은 사건들의 구체적 책임자를 중시한다. 세월호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없지 않겠지만, 그것은 매우 멀리 떨어진 책임일 것이다. 안보와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걸린 국민들,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도망간 선장과 선원들, 선박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직자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게 순서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유가족들의 원망을 대통령에게만 돌린다면, 세월호의 희생은 헛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