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는 경제, 美와는 안보’라는 이분법적 접근?… 서로 으르렁대는 美中 양강구도 사이에서 ‘실리’만 추구하겠다는 계산을 남들은 모를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북경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中과는 경제, 美와는 안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구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로 으르렁대는 미중 양강구도 사이에서 ‘실리’만 추구하겠다는 계산을 남들은 모를까?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에서 볼 땐, 적대세력과의 경제교류 강화는 곧 적을 편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안보협력에 대한 회의를 느낄 것이고, 중국 측에선 단물만 빨아먹고 적대세력과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얌체처럼 보이지만, 그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이간질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며 무역적자를 감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FTAAP는 중국이 주도하는 데 비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朴槿惠 대통령이 APEC 회의석상에서 주창했다.

美國 대통령이 참석한 상태에서, 또 그 몇 시간 후면 美國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였다. 그리고, 한ㆍ미 정상회담이 ‘간이회담’ 형식으로 끝난 점을 볼 때, 결국 박 대통령이 강하게 중국 편을 든 셈이다.

안보는 美國으로부터 도움 받고(이익을 챙기고), 경제는 中國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옆에서 집요하게 세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문제는 그 논리를 중국이 읽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언젠가 중국은 우리가 그들에게 경제를 의지하는 것을 무기화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이 한국을 빼고 일본ㆍ호주와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던 것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에서 위안화 직거래를 실시하고, 북괴 김정은에게 돈 퍼주는 것밖에 안 되는 어거지 중계무역을 위하여 나진ㆍ하산 지구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세계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는 러시아와 긴밀히 접근하는 식으로 탈서방의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실용외교라는 이름으로 양다리 걸치는 것을 미국은 모를까? 오바마가 바보일까?

중국이 ‘공자 평화상’에 피델 카스트로를 선정하는 식으로 미국을 우롱하고, 한국인 마약범을 사형집행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우리 정부에 통보하여도 사형제 폐지를 외치던 인권단체라는 이름의 국내 좌익들은 조용함을 보고선 친중탈미(親中脫美)의 조류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차례 사과받은 위안부 문제도 지긋지긋하도록 ‘진정성’ 물고 늘어지며 중국과 동조하여 주구장창 반일모드에 젖어들고 있는 한국이다.

한미안보동맹의 실질적 수행자인 미태평양군사령관 하리스의 母系(모계)가 일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한미안보동맹을 무용지물화시킬 행위임을 아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가 오면 경제적으로 의지하던 중국이 군사적으로 주종관계를 만들려고 작정해도 막을 방도가 없을 것이다.

비록 불만족스럽지만 중국과 이 정도 수준에서 교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한미동맹이 뒷받침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텐데…답답하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 속내를 알고 있음을 모른 체 스스로 속는 바보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하여 북한 김정은이 애매모호한 수용 비슷한 소리를 대단한 시혜처럼 우리 언론이 보도한 직후에 오바마가 대북제재를 펼치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가. 以夷制夷(이이제이)나 漁夫之利(어부지리) 같은 것은 상대방이 모를 때라야 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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