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우태영 조선뉴스프레스 인터넷뉴스부장
11월1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소기소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보면서 다소 의문이 생긴 대목이 있다. 검찰의 수사발표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그러나 “기장이 당시 (조현아) 부사장의 위력이나 위계에 눌린 것이라 본다면 하이재킹(납치) 상황처럼 위세에 눌려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책임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하이재킹 상황 같은 것을 연출해 기장을 꼼작 못하게 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두 가지 상식적인 의문이 떠오른다.
첫째 조 씨가 여성의 몸으로 홀로 아무런 흉기도 없이 여객기를 하이재킹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둘째 조 씨는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자신이 운영하는 여객기를 하이재킹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이재킹(hijacking)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았다.
먼저 단어적인 의미를 검색하자 여러가지 온라인 사전들이 나타났다. 이 중 공중납치에 관련된 의미를 찾아 보았다.
1. 약 73억명이 찾은 Free Dictionary
a.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테러행위의 한 방편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여객기나 버스 같은 차량)의 통제를 장악하는 것
b.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을) 납치하는 것
c. (운행중에 있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강탈하는 것
d. 운행중인 차량에서 (물품을) 훔치는 것
2, 캠브리지 온라인 사전
운행중에, 특별히 폭력을 사용하여 항공기나 다른 운송수단을 장악하는 것
3, 옥스퍼드 사전
운항중인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등을 )불법적으로 장악하여 다른 목적지로 가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
다음으로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공기 하이재킹(Aircraft hijacking)’ 항목을 찾아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 조종사는 공중납치자들의 지시에 따라 조종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9.11테러 사건처럼 가끔은 납치자들이 스스로 조종을 하기도 한다…대부분의 항공기 납치범들은 몸값이나 어떤 정치적, 행정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승객들을 인질로 이용하려 한다.’
위키피이다에는 항공기가 납치되었을 경우 조종사가 신속하게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여 있다. 즉 협박당하는 조종사는 지상의 관제소에 음성이나 무선신호를 보내야만 한다. ‘무선신호 7500’은 이 때 사용한다.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거나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내야만 한다.
위키피디아에는 또 도쿄 협약(Tokyo Convention)이 소개되어 있다. 이 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도로 맺어진 것으로 2013년까지 185개국이 비준한 항공기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에는 항공기가 납치되거나 납치될 위협에 처해 있을 경우에 이 협약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취해야만 하는 조치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는 행위, 즉 하이재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1. 항공기의 장악이나 조종 탈취는 반드시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려는 시도에 의한 결과여야만 한다.
2. 항공기는 “비행중(in flight)” 이어야만 한다. (비행중이란 항공기의 동력이 이륙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착륙이 종료될 때까지이다.)
3. 불법행위는 반드시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기장, 승무원 또는 승객들은 항공기나 승객 또는 항공기 내에 있는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장은 의심스러운 사람을 항공기가 착륙하는 어느 나라 영토에서든 내리게 할 수 있으며 그 나라는 이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이 조건에 서두에서 말한 검찰 관계자의 “하이재킹(납치) 상황처럼 위세에 눌려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말을 적용해 보자.
조현아 씨의 이른바 ‘갑질’이 비행중에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것은 틀림없다. 위 세 조건 중 2,3 번은 충족하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1번처럼 조씨가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장악하거나 조종을 탈취하려 했다고 봐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볼 때 여성인 조씨가 혼자서,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행기를 폭력을 사용하여 탈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폭력의 근거로 제시되는 행동이 질책받은 사무장에게 행한 것들인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항거 불능한 폭력으로 볼 수가 있을까?
만약 조 씨가 정말 폭력으로 비행기를 탈취하려는 행동을 벌였다면, 즉 하이재킹 상황 같은 것을 저질렀다면 사무장 등 승무원들은 이를 제압했어야만 한다. 이는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승무원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조 씨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기장은 얼마든지 ‘비상무선신호 7500’을 눌러 지상관제소에 하이재킹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연락할 수도 있었고, 조씨를 강제로 내리게 할 수도 있었다.
나는 검찰의 발표기사 가운데 '하이재킹(납치) 상황처럼'이라는 대목을 여러 차례 읽고 똑 읽었다. 아무리 봐도 조 씨가 '하이재킹 같은 상황'을 연출한 ‘테러리스트 같은’ 인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의 검찰 고위 관계자가 국적기 항공사 전 부사장을 구속하면서 이 무시무시한 죄목을 어슷비슷 갖다 붙이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