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때 연합뉴스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의 정식재판과 산케이 특파원의 재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韓國 연합뉴스 사진기자 카메라를
훔쳤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내고 출국했던
日本 前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받으러 12일 韓國에 입국해 1차 재판을 받았다. 애초, 자국
(日本) 땅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때만 해도,
다시는 韓國 올 일 없으니 면피성 돌출행동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많은 韓國人들은 그가 제발로 찾아온 것이 다소
의외라는 분위기다. 韓國 검찰은, 다음 달 2차 재판 때는,
CCTV 영상 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한다고 한다.

유무죄는 결정적으로 이 CCTV 영상에 의해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정확히 말하면, CCTV 영상의 '선명도'가
키(KEY)라고 볼 수 있다. 좋은 화질을 통해, 화면 속 문제
인물을 피고(일본 선수)로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면
유죄판결에 무리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혹은 선명하더라도 피고로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부위(얼굴 등)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공방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면, 이 경우 채택되더라도 각각
물증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성격(일본인 관련)상,
논란만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韓國 연합뉴스
동료기자나 다른 언론사 기자, 나아가 韓國人 관람객의
증언은, 日本 입장에서 보면, <反日 韓國人들이, 日本人을
도둑으로 몰아간다>는 식의 묘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 재판이 오직 'CCTV의 화질'에 의해
판가름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악은, 심증만 있을 뿐('증거 불충분')인데도, 재판부가
무리하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된다. 재판에 대한
日本側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면, 이 경우, 日本內 反韓감정
확산은 거의 틀림없게 된다. 결국, 최악을 피하는 경우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판결이나, 명백한 증거(선명한
화질)를 바탕으로 한 유죄판결이 된다. 그런데, 무죄판결은
최악은 아니더라도, <애초 죄도 없는 日本 젊은이를 몰아붙여
앞길에 지장을 줬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의 反韓감정은
따르게 된다. 결국, 그나마 최선은 명백한 증거(선명한 화질)를
바탕으로 한 유죄판결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① 무리한 유죄판결
② 무죄판결(증거 불충분)
③ 유죄판결(증거 확실)

결국 이 재판은, 산술적으로, 66%(①,② 경우)의 확률로 韓日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재판에 해당한다. 없었으면 좋았을
재판이다.

다음으로, 산케이 특파원 재판이다. 수영선수 카메라 재판은
그나마 33%의 확률(③ 경우)로 韓日관계에 악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재판은 그럴 확률 제로(Zero)다. 결과에
상관 없이 韓國에게 좋을 것 하나 없는 재판이다. 무죄면
'체면 손상', 유죄면 '외교문제 비화'를 안겨주게 된다.
아울러, '언론탄압'이라는 오해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은 이미 진행중이다. 유엔이나 美정부, 해외 여러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이 件과 관련한 많은 우려들이 이미
표명된 상태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출국금지 조치가 韓國에 대한 이미지 악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로서 최선은, 정부의 책임있는 리더가 고발단체를
설득해 재판을 중지시키고, 관용을 베푸는 모양새로 사태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사실 日本側은, 韓國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하는 式으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출국금지 조치라도 속히 해제해
주어야 韓國에게 유리한 상황의 전개 가능성이라도 생긴다.
해제했을 때, 대외 이미지는 물론,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산케이 특파원이 출국 뒤 재판에 불응하여 韓國으로
다시 안들어 오게 되면 차라리 잘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비난
여론은 산케이 특파원이 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그대로 나가다가는, 심지어,
유무죄 같은 사법의 심판 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재판을
이유로 미운 日本기자를 출국금지시켜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골탕이나 한번 먹어봐라')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式의 오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나아가, 끝까지 끌고가서 무죄판결 나면 그냥 풀어주면
그뿐이고, 유죄판결 나서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 보이면
그때 가서 특별사면 같은 것으로 생색내고 풀어주면
그뿐이라는 式의 생각 또한 있을 수 있으나 이런 類 역시
상대(日本)가 이미 간파하고 있는 하책에 속할 뿐이다.

日本內 反韓 여론 비등, 韓國의 대외 이미지 저하, 미운
日本기자 길들이기(골탕 먹이기) 아니냐는 오해 초래 등
산케이 재판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韓國은 웬만하면 지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자꾸 늦어지면 '관용 베푸는 모양새' 취하기도 어려워진다.
실기해 버리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산케이 재판은,
더 늦기 전에 통큰 결단을 빨리 내려 주는 것이 韓日관계의
미래 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된다.

결론적으로, 나라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日本人
대상의 이러한 두 件의 재판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소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