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마음에 안드는 보도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로 대처하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 타당성 각자 판단

2015. 1. 16. 산케이(産經)신문

이것이,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로서 취할 만한 조치인가. 언론, 보도의
자유를 지키는 움직임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韓國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経)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3개월 연장되었다. 여덟 번째
연장으로서 통산 8개월의 긴 기간 동안 출국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출국을 금지하는) 상황이
여전하다>며 연장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판은 이미 시작됐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前지국장은 달아나거나 숨거나 할 의도도 없으므로
도주의 가능성도 없다.

韓國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로
나와 있고, 제6조에는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前지국장을
韓國 국내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안될 일이다. 애초
기소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다. 정권 마음에 안드는
보도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로 대처하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박 대통령의
'피해감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번 기소는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첫 공판 당시 퇴정할 때, 차(車)가 난폭한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계란이 투척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
당국은, 기물파괴 혐의로 세 명을 '서류송검'(書類送檢)
했지만, <당시 주변에는 경찰, 경비원 등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감금, 협박 혐의에 따른 '입건'을 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당시 현장에서 거의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이상(異常)한 상황에 前지국장은 지금 놓여있다.

이슬람교 예언자를 등장시킨 풍자화를 게재한 주간지가
테러를 당한 프랑스에서는, 영국, 독일 등 외국 정상을
비롯한 약 370만 명이 항의행진을 했다. 美國에서는
北韓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가, 테러
예고에 굴하지 않고 개봉됐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토' 前
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 커다란 싸움에
맞서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