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몰래 나쁜 짓을 꾀하는 것이 '음모'다. 내란은 그 자체가 음모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다.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좋아하는 바보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존 국가의 전복 혹은 현존 국가체제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謨反罪'(혹은 '謨叛罪')라고 명명하고 엄히 다스린다. 우리나라 한국어의 습관상 '모반죄'란 명사가 입에 잘 오르지 않아 '內亂罪'라고 부를 뿐 결국은 '謨反罪'이다.

'謨反'이라 하면 '陰謨反叛(반역을 음모한다)'의 준말로써 엣 중국 수나라시대의 '開皇律(개황률)'이나 명나라 시대의 '大明律(대명률)'에 의하면 각종 범죄를 '十惡과 五逆의 罪'로 분류하고 그중 용서할수 없는 십악불사(十惡不赦) 중 가장 극악한 죄를 '謨反罪'로 명명하고있다. 조선왕조 선조22년에 있었던 기축사화(己丑士禍)도 정여립(鄭汝立)이 모반을 꾀했다는 죄로 1000여 명의 동인이 처참하게 학살당했다. 그러므로 모반은 무서운 죄이다.

만약 이석기란 범인이 치정살인을 했다든가 강간살인을 했다든가 존속살인을 했다든가 절도 방화를 했다든가 하면 피해자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여 설사 범인을 극형까지 처벌했다손 치더라도 온 나라에 끼치는 위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런데 이석기 역적은 2013년 5월의 통진당 경기지역모임에서 100여 명의 졸도들에게 북한과 협동작전으로 국가 중요시설의 파괴를 역설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방도를 연구하였다. 정말 북한이 남침전쟁을 발동하고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수백만의 국민이 죽는다. 남한의 《RO》는 북한의 남침 작전에 우군으로 등장하여 북한의 남진에 협동전개하며 우리국군의 방어작전을 교란하고 북한 침략군으로 하여금 삽시간에 서울경기를 점령하게 한다.

대법 선고공판에서는 문자 유희를 즐겼다. 음모는 무죄고 선동은 유죄라고 한다. 이석기역적에게 한 낱 강간범 수준의 낮은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끊임 없이 형식적이고 까다로운 말 장난의 번쇄철학(煩瑣哲學, scholasticism)를 전개하면서 지극히 위험한 謨反罪의 본질을 淡化하여 극악무도한 內亂의 괴수(魁首)를 한 평범한 사상범으로 세변("581變)시킨 것이다.

남 몰래 나쁜 짓을 꾀하는 것을 《음모》라고 한다. 《음모》라는 어휘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단어다. 모반 즉 내란은 그 자체가 음모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다. 음모 후에는 선동을 통해서만 공범들을 끌어 모을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직을 헐뜯으며 정정당당하지 못한 놈들이 하는 모든 작간은 전부 음모다. '음모'가 그렇게 복잡한 어휘인가? 만약 미국에서 일군의 악당들이 모여서 백악관과 펜타곤과 의사당을 폭파할 계획을 토론했다면 이러한 테러 모임도 <내란 음모는 무죄>인가?

《RO》가 무엇인가? 러시아어로 Pеволюция Организации (레보류치야 오르가니자치 - '혁명조직')에서 온 불특정 집합명사로서 그를 영어로 번역하여 Revolution Organization가 된후 다시 그 이니셜을 취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RO》는 바로 통진당이다. 그중에서 경기도지역 도당지부가 핵심중의 핵심이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종북단체도 모두 《RO》이다. 이러한 뻔한 문제를 대법이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나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가?

《RO》는 <혁명단체(즉 극악무도한 친북단제)>로서 예를 들면 《종교단체》등과 같은 뉴앙스를 풍길 뿐이다. 그런데도 이석기 재판에서 《RO》가 있느니 없느니 《RO》로 볼 수 있느니 없느니 하였다.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좋아하는 바보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끝)



: 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