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못하게 하면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는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지난 1월 8일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안 제출 4년 만에 겨우 여야 합의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이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포함시킴으로 과잉입법과 위헌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과잉입법 논란의 단초를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했다는 보도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 직후에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김영란법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상위에 있다”며 언론적용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 영향을 받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민련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은 제외하자’고 재협의를 공식 제안했고 새민련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것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상위라는 개념부터 찬동할 수가 없다. 지금 한국 언론들이 쏟아내는 보도, 아니 보도라 하기조차 탐탁지 않은 설(說)들의 생산은 언어살인, 언어폭동에 가까운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정한 돈을 못 받게 하면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는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상위고 하위고를 따질 계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못하게 하면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는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그 구체적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기자들이 관공서에서, 심지어 경찰서에서 촌지 받고 여기저기서 상품권이나 초대권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부끄럽지만 직장생활 할 때 나도 그런 봉투 들고 다닌 적 있었고, 가까운 사람중에 비슷한 경우를 본 적도 있어 그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 물론 특별한 거래가 아니라 관행일 수도 있고 간혹 이를 사양하는 기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뿌리깊게 형성된 옳지 않은 관행임은 틀림없으니 공직자든 선생이든 언론인이든 봉투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야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게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 아닌가? 여론 좋아하니 이의 찬반을 두고 여론조사 한번 해 보지 그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도 벌써 9개월이 훌쩍 지났다. 세월호 침몰 이면에 각종 비리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법의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었지만 이런저런 구실들을 붙이며 시간을 끌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식의 그 필요성이 퇴색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화가 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의한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텐데 왜 이리 해결이 안될까? 이 법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