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 사건은 김 前 청장이 2012년 말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ㆍ지지 게시글을 달았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증거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객관적 사실과 맞고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믿지 않으면서 권 전 과장만 진실을 말한다고 볼수 없다”며 내부 폭로 형태로 사건화 한 권은희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같은 해 6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원심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다.

김 前 청장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도 물러나게 되었고 애초에 없던 죄를 없다고 확인 받기 위해 무려 3년 동안이나 채동욱 검찰의 수상한 검사들을 상대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여왔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았을 것이다. 우선 김 前 청장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 사건은 김 前 청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기(國紀)에 관련있는 사건이다. 김 前 청장을 무고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고의 중심에 섰던 권은희는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권은희를 두둔하며 사건을 키워 온 새민련은 끝내 그를 후원하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합세하여 당시 현직 서울경찰청장을 무고하여 경찰에서 쫓아내고 공권력을 뒤흔들어 국기를 어지럽힌 것이다.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그 방법은 잘 모르겠으나 검찰과 경찰, 새누리당 등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나 단체에서 방법을 찾아내어 반드시 응징하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국회 청문회와 법원 재판정에서 위증을 하여 국가적 혼란과 공권력 낭비를 야기한 권은희부터 국회에서 쫓아내고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유병언법'을 만들었듯이 이처럼 國紀를 뒤흔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권은희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