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의 후계 체제를 국가와 국민들이 나서서 막을 일은 아니며 그들의 능력에 맡겨야 할 일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국가인 것이다. 특별법으로 나라 망칠 것인가?

오늘아침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이재용 삼남매 정조준… 박영선이 움직인다"는 제하에 박영선 새민련 의원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당 동료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재용 등 三星家의 재산을 노리고 만든 법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최근 상장된 삼성 SDS 주식에 1999년 20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차익을 보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보도를 보면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 아플 만도 할 것이고, 뭔가 불법이 있었을 법도 하고, 이런저런 궁금증도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국민들 배 아프게 선동해 놓고 이를 낫게 해 주겠다는 것은 좌익들의 상습적인 수작이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회사를 一流로 키우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노심초사 해 온 한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법규를 연구해 가며 지금까지 경영권을 유지해 왔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에 끌려다니며 수모도 겪었고, 천문학적 숫자의 강제성 기부금도 냈다. 이제 와서 느닷없이 또 특별법을 만들어 더 내놓으라고 대들겠다니 난감할 것이다. 사실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얼마를 더 치부하고 못하고보다는 경영권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는 별 개로 한국거래소 집계에 의하면 李健熙 일가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지분은 전체 주식의 4.74%로 나타났다. 참고로 외국인 지분은 51.43%(1월 27일 현재 한국거래소 집계)다.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가 이처럼 적은 지분으로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도 시시때때로 문제 삼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또한 대단한 능력이다. 이론상으로는 외국인 주주들이 힘을 합치면 당장이라도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넘어갈 판이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이건희 일가를 계속 흔들어 대면 그런 날이 오지 말란 법은 없다.

삼성그룹은 현재 한국에서 최대 매출과 최대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군이다. 좌익들의 논리로는 소비자들이 키운 회사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누가 뭐래도 이건희를 비롯한 오너 一家가 경영을 잘 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을 승계한 정몽헌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경영을 잘못하여 회사를 어렵게 하고 자신은 감옥에 가 있는 경영자들이 많음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의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가의 후계 체제를 국가와 국민들이 나서서 막을 일은 아니며 그들의 능력에 맡겨야 할 일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국가인 것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못할 일이 없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상대로도 견제의 정도가 아니라 꼼짝 못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담합 능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법, 유병언법 등 필요하면 언제든지 숙덕거려 방망이만 두드리면 법 하나는 뚝딱 만들어 낸다. 기존의 법규가 하루 아침에 힘을 잃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봐 왔다. 그 때마다 일부 어리석은 국민들은 덩달아 환호해 왔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특별법 남발은 법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권위를 잃고 사회적 흉기가 될 수가 있으므로 삼가야 할 일이다. 이의 남발은 법을 빙자한 폭정이며 나라 망칠 일이다.


덧붙임)

이러한 그릇된 풍조의 근원은 5·18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내란폭동자들을 특별법 만들어 국가(민주)유공자로 둔갑시켜 놓는 이런 무지막지한 짓거리가 북조선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