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 관심법(觀心法) 그 자체다. 오래 전에 kbs에서 '태조 왕건'이란 대하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고려를 세운 왕건이 주인공이지만 애꾸눈 궁예(김영철 분장)를 더 인상깊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이 당시 온나라에 유행이 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이다. 궁예의 일갈.

'나는 신통력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신통력이란 바로 관심법(觀心法)이다.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며 관심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 자신의 처자식도 관심법으로 판결(?)하여 참혹한 방법으로 죽였다.

원세훈 판결을 보고 '궁예의 관심법'이 문득 떠올랐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前 원장의 2심 판결에 대한 내용들을 훝어보면 판단의 근거라는 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논리의 비약을 넘어 관심법 그 자체다.

일례를 든다면 원 前 원장의 내부 지시사항 중 판사가 선거개입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에 "인터넷을 종북좌파 세력들이 점령했다.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간첩이나 종북들의 청소가 주임무인 국장원장이 '종북을 청소하자'고 한 말을 선거개입으로, 특히 야당에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봤다면 이게 관심법이 아니면 뭔가? 더군다나 원 前 원장이 평소 선거개입 하면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이다.

또한 이 판단이 타당하다면 야당은 곧 종북이라는 얘기가 된다. 야당에서 펄쩍 뛸 말이다. 내 주장이 아니라 논리상 그렇다. 억지를 쓰게 되면 이렇듯 앞뒤 논리가 이상해진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빨갱이들을 풀어주고 수십년 지난 공안사건 전과자들을 재심을 통해 국가(민주)유공자로 둔갑시키는 게 유행이다시피 한 이 나라 법원의 실태를 한탄해 왔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듯 억지판결로 가혹하게 대하니 앞으로 누가 나서서 이런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일을 할 것인가! 北이 스스로 무너지느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느냐,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