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동맹의 민낯 1. 안보는 곧 경제다. 두꺼운 '안보(安保)'의 외투를 벗으면 연약한 '경제(經濟)'의 속살이 나온다. 안보의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긴 물 같은 민생(民生)은 파탄을 향한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동맹도 그렇다. 북핵 위기 앞의 한미동맹 약화는 국가리스크 증가로 외국계 자본의 유출을 부른다. 이것은 경제의 쇠락, 침체, 성경에 나오는 기근(饑饉)으로 이어진다.

혁명을 꿈꾸는 자들은 이것을 노린다. 북한은 핵무기로 공갈·협박의 수위를 높인다. 남한을 일종의 분쟁지대로 만들려 할 것이다. 남한의 주사파, NL도 반미운동에 전력을 다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다. 변혁(變革)의 병아리 출산을 위해 안팎에서 알을 깬다. 미국과 미국 돈을 내쫓아 이른바 1% 적폐가 사라진 민중의 나라를 세우려 함이다. 그러나 깨어질 그 ‘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지켜 온 대한민국이다.

2. 촛불로 태어난 새 정권의 외교·안보 슬로건은 ‘미중(美中) 균형외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더 가까워진다면, 상대적으로 미국과 더 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美中균형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의 이완(弛緩)을 뜻한다. 느슨한 동맹의 민낯은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미국의 최대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7년 11월7일 韓·美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국, 베이징에 고개 숙이다(South Korea’s Bow to Beijing)’라는 사설에서 文대통령을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평가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文대통령의 ‘위대한 협력’을 극찬하며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文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김정은을 달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WSJ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었다. ‘文대통령이 북한에 한 해 1억 달러(약 1115억 원)의 현금을 벌어다주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WSJ은 “文대통령이 더 나아가 광범위하게 미국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다(Mr. Moon is also working against U.S. policy in the wider region)”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드 압박에 文대통령이 결국 한 발 물러섰고,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중국에게 선물을 안겨줬다(he caved to Chinese pressure on missile defense, rewarding Beijing for its bullying behavior and support for the Kim Jong Un regime)”는 것이다.

WSJ은 중국에 안겨 준 선물로 “사드 추가 배치 없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편입 없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는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소위 ‘3불(三不) 약속’ 또는 ‘3No 약속’을 들었다. WSJ은 한국 정부가 “남한을 향후 북한 공격에 노출돼 취약케 하면서 싸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고(South Korea promised not to deploy more Thaad radars and launchers, leaving South Korea vulnerable to future North Korean attacks)”, “미국 MD 편입에 반대한 것도 남한과 일본 방어의 효용성을 제한할 것(Seoul also agreed not to join America’s regional missile-defense system, which will limit the effectiveness of the defenses in South Korea and Japan.)”이라고 썼다.

또 “한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치 않기로 하면서 중국은 유럽의 나토와 연결된 미국의 아시아 집단 방위를 막아설 수 있게 됐다(And South Korea agreed not to join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and Japan in the future. So Beijing achieved its goal of stymieing the U.S. agenda of collective defense in Asia along the lines of Europe’s NATO.)”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WSJ은 “文대통령의 행동이 김정은에 대항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Mr. Moon’s actions have undermined the alliance against Kim Jong Un)”고 사설을 마무리 지었다.

리버티헤럴드(www.libertyherald.co.kr)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