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법안을 드디어 오늘 발의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법안을
드디어 오늘 발의했다.

나는 현직 의원이 아니어서
나하고 저스티스 리그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를 했다.

워낙 쟁점이 많고
기존에 로스쿨을 갖고 있는 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수가 많아
반발과 반대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니 의원들 중에도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자기)능력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해야지
부모나 조부모 능력에 따라
입학이 좌우된다면 그건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빈부격차에 따라 진입장격이
높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될 말!

일단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우회통로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한 셈.

이로써 2017년에 폐지된 사법시험이
그동안 해 왔던 계층이동의 사다리,

'나도 혼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는 일단 재건한 셈.

일명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노무현 정권이 잘못 도입하고
그동안의 정치권이
방치해 온 로스쿨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몇 달 동안 같이 수고해 준
저스티스 리그 식구들의 덕분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여론의 힘과
한국당의 통과 의지 뿐.

당 밖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