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9,661명, 사망자 159명, 치사율 1.65%다.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에 나온 통계다. 현재 ‘확진자’ 순으로 보면 세계 12위다. 우리는 호전(好轉)되는 국면이 아닌가 한다. 다행이다!

그래선가 이 文 정권은 여권과 합세, 총선에 유리한 구호 남발이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여당(민주당) 구호가 그것이다. 정부의 소위 ‘모범방역’을 ‘은근히’ 강조하는 것 같다. 정부가 ‘코로나’를 다스렸고, 다스릴 것이라는 거다. 사정을 조금만 아는 국민이라면 속이 뒤집힐 일이다.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다! 이번 ‘사태’를 한 번 따져보자.

‘코로나’ 초기에, 그러니까 ①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1월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는 무려 ‘여섯 차례’나 줄곧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묵살(默殺)한 것이다. ‘확진자가 고작 수 명 아니냐?’ 였다. 마치 ‘과학적 근거 없이’ 강행(强行)한 저 ‘탈원전(脫源電)’ 때와 다름없다. 이번도 그랬다. ‘의협(醫協)’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② 그리고 2월 20일, 文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뭐라 했나?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 하지 않았나? 이미 중국은, 그즈음 누적 확진자가 7만7,041명, 사망자 2,445명이었던 때다. 혈맹이라던 북한이나 러시아마저도 ‘국경봉쇄’가 내려졌었던 때다.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다. 이때라도 ‘초동(初動)조치’를 잘 취했더라면 상황이 오늘처럼 악화(惡化)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2월 22일부터 확진자가 190명으로 급증, 2월 29일에는 909명으로 1천 명에 육박했다. 겨우 일주일만의 일이다! 국민적 경각심이 무너져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졌다. 이즈음, 갑자기 소위 ‘총선연기론’이 튀어나왔다. 여권의 ‘총선 불리국면전환用’이나 ‘책임회피用’으로 비쳤다. 3월 초순까지 계속되었다. 실로, 국민을 당혹게 하는 소모적 정쟁(政爭)이었다. 언론, 매스컴도 가세했다. 이 와중에, ‘국민적 비난’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니까 총선을 연기하면 ‘코로나 방역’에 도움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무마한 셈이다. 그러다 돌연 이런 주장이 ‘쑥’ 들어갔다. 비난여론도 가라앉고 ‘코로나 국면’이 호전되는 기미라 봐설까? ④ 이즈음, 우리 의료진은 목숨걸고 '코로나 진압'에 나섰다. 안철수의원이 팔걷어붙이고 대구로 간 것도 이즈음이었을 것이다. ⑤ 3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일본이 우리 국민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 대응조치를 취한다 했다. 우스운 일이다. 국민이 보기엔, 중국엔 ‘굴종(屈從)’, 일본엔 ‘위세(威勢)’로 비쳐져서다. 지금이라면 그런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까? 한국인 입국거부 국가가 무려 175개국(3월 22일 현재) 아닌가? 이 나라의 행정 수장이란 者의 시국 인식이요, 외교적 상황판단이 이랬다. 그래 다 이 정권의 실책이다.

간추리자면, ‘코로나’로 인한 이 국가대란(大亂)은 명약관화(明若觀火), 文 정권의 ‘初動대처’ 실책으로 비롯된 것이다. '악정(惡政)'을 하나 더 추가 한 셈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부끄러운 실정(失政)’에 대해 對 국민성명서 하나 제대로 냈나, 사죄 한 번 제대로 했나? 그래놓고, 이제 와선 “국민을 지키겠습니다”라니!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래도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을 우롱하는 짓이요, 그들의 값진 노고(勞苦) 위에 제 ‘밥숟가락’ 올려놓겠다는 ‘심보’가 아니겠는가! 사실 따져보면, 1970년 후반, 박정희 대통령의 저 ‘의료보험 실시’가 근본 공적(功績)이 아니겠는가?

엊그제 3월 27일, 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를 수차례 언급했다. 국민은 기대했다. 그러나 ‘사죄’는 없었다. 이런 자리라면, 하다못해 구국(救國)을 위해 희생된 ‘전사자(戰死者)’의 ‘고귀한 정신’을 내외에 천명하는 게 한 국가의 수장(首長)이 할 말일 텐데, 고작 ‘전사자 예후’나 ‘유족연금’ 개선 등만 줄이어 언급, 정부의 ‘공치사(功致辭)’처럼 들렸다. 총선을 앞둔 ‘軍복지 포퓰리즘’으로 비쳤다. 취임 이래 불참하다 처음 나와, 그렇지 않아도 ‘총선득표용’이라 비난이 이는 터 아닌가! 그래, 그들의 값진 희생은 빛이 바랜 듯했다. 게다가 ‘폭침 원흉’에 대한 규탄은 한마디도 없었다. 오죽하면, 유족인 윤청자 씨(77)까지 나서 “누구 소행인가?” 물었겠는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국가대란으로 확대한 것은 분명, 이 文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이 결코 현혹(眩惑)될 일이 아닐 것이다. '文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文 정부의 코로나 책임론’이 총선의 한 구호이길 희망한다. 그러려면, 보다 ‘정교한 책임추궁 논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