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세월호’ 사태를 보면 그렇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제주 가던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사실상 승객 304명이 사망한 참사(慘事)다. 사망한 학생 한 가족당, 평균 6~7억 원 배상금(국민 성금 2억 5천만 원은 불포함)이 지급되었다.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7월에 나온 서울지법 선고에서다. 국가가, ‘세월호’처럼 관공선(官公船)이 아님에도 이렇게 책임을 진 예가, 이렇게 큰 ‘배상액’을 지급한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적 사안’이 된 선례(先例)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사건 발생 6년이 다 되었건만 ‘노란 리본’ 배지를 단 정치인이 아직도 눈에 띄어서다. 저 숨진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배상액의 다과(多寡)’를 논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잣대란 늘 국민에게 ‘공평(公平)’해야 하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렇다.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와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 국가에 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세월호’는 여객선인데도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함께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다. 국가에 책임의 일단(一端)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있을까? 필자는 ‘있다’고 본다. 그것도 아주 '크게 있다'고 본다. 순전히 ‘문 정권 책임’이다. 한 번 살펴보자.

①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동월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는 6회에 걸쳐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文 정권은 묵살(默殺)했다. 그 이유도 불명(不明)했다. ‘전염확산’ 우려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 소견을 경시(輕視)한 셈이다. 실은 여기에 가장 중대한 책임이 있다. 방역 초동(初動)조치를 안 한 점이다. ② 1개월 지난 2월 22일, 확진자가 갑자기 ‘190명’으로 급증했다. 왜일까? 확진자가 거리를 맘대로 활보해서다. 사실 ‘防疫’의 핵심은 확진자의 ‘동선파악(動線把握)’이다. 요즘 하루에도 수차례씩 확진자 ‘動線 홍보’ 문자가 ‘폰’에 오지 않는가! 확진자가 ‘動線 제한’ 없이 각종 집회나 단체에 맘대로 참석하다가 그 수가 폭증(暴增)한 셈이다. 대구 ‘신천지’ 교회가 그 좋은 실례일 것이다. 저 미국, 이탈리아도 같은 예다. 초기 방역을 놓쳐, 오늘날 세계 최다 확진자 보유국이 되지 않았던가? ③ 그러니까, 초동방역에 성공한 대만과 달리, 우리의 이 코로나 대란(大亂)은, 이 文 정부가, ‘소수(小數)’ 확진자라 방심, ‘의료 전문인’의 권고를 무시, 초동조치를 안 취한 탓에, ‘방역기관’이나 ‘국민’의 경각심을 무너뜨린 탓이다. 文 대통령이, 2월 20일, 시진핑에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 해, 국민경각심을 더욱 호도(糊塗)한 것도 ‘방역적기(防疫適期)’를 놓친 데 일조한 셈이다. 소위 ‘대중(對中) 굴종 외교’라는 비난도 실은 여기서 나왔을 법하다. ④ 이런 동안에, 2월 29일에는 909명으로 ‘신규확진자’가 1주일 만에 약 1천 명에 육박했다. 이즈음, 우리 의료진의 목숨 건 '코로나 진압'활동이 전개되었다. 안철수 의원, 이국종 교수처럼 자원봉사자가 줄을 이었다. 그래 점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정부보다 되레 우리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오늘 현재, 누적 확진자 9,786명, 사망 163명, 사망률 1.67%다.

정리하면, 오늘날 이 ‘코로나 대란(國家大亂)’은 의심의 여지 없이 ‘文 정권의 책임’이다. ‘초동조치’ 잘못으로 빚은 인재(人災)다. ‘세월호’보다 국가의 ‘책임소재’가 더 명확하다. 과연 국가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

지난 3월 24일, 文 대통령은, 위기 기업들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밝혔다. 2020년 조세수입이 290조 원이라던데 필자로선, 그 재원확보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중요한 건,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배상이다. 사망한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확진자’ 의 경제적 손실 배상이 다 그렇다. 그뿐인가, 이 ‘사태’로, 사실상 국외(國外)는 물론 집 안팎까지 출입이 제한되어, 각종 국공립, 사설 교육기관, 식당, 헬스센터, 오락시설 등, 집회란 집회가 사실상 다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회적 금전 배상은 어떻게 되나? 헌데, 왜 文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나? 국민은 잠자코 있어야 하나?

이 글을 쓰다,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퍼센트 최고 100만원 지급"이라는 문자를 방금 받았다. 이건 웬일인가? 국민이 거지인가? 왜 달란 바 없는 데 받아야 하나? 받는 다면 왜 100만원인가? 도무지 지급기준과 받는 사유를 알 수 없는 '퍼주기' 선심공세다. 제 돈인가? 다 우리 세금인데, 마치 '선심쓰듯' 한 단 말인가! 국민은 '거지'가 아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 이 文 정권은 '퍼주기' 전에,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죄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면, '말막음'이 아니라 국가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지급해야 한다. 필자는, 가칭 ‘코로나 피해배상 범국민위원회’ 설치를 공론화하고 싶다. 이제, 총선이 꼭 15일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