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제시했습니다. 5.1.노동절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중기 과제라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560만 명,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고용직이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를 말합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지금도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면, 국민세금이 늘어나거나, 빚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데, 문재인은 '국민 빚더미 위에서 자기 인심'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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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는 이제 저쪽에서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다음 논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
-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 조금 더 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어 모두가 어울려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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