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군사독재 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결국 무죄 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그 민주 진영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대북전단 살포를 항공 관계법으로 단속하겠다고 한다면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인가요?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입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의 노예가 되어 자유 탈북민을 탄압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5공 시절 그 방법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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