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여정의 협박에 대한 입장문>

어제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암시하고 군사도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 대미 협박은 과거보다 그 강도와 속도가 과해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아마도 평화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폐쇄적 국가 북한의 착각이다.

내가 지난 4년간 지켜 본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방향을 바로 잡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가이다.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전시 상황도 아닌 시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재산 몰수,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對北 저자세는 국민 가운데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북한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분명히 예상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의 치명상을 예상하면서도 벼랑 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美北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이런 구태한 행태를 그만 멈춰야 한다. 내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패턴이나 행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북한도 이제는 과거의 국제정세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몰수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박 매각 금액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베를린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현지 기업에 임대해 준 대사관 건물을 압류하여 운영수익을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적 움직임이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다.

북한도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각종 UN인권협약 서명국이다.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해외 북한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할 수 있는 소송,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 이제는 對北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된 것 같다.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속임수만 써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는 ‘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불의를 반대하여 행동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글이 곳곳에 있으며 박물관 출구에는 “불의는 그것을 반대하여 행동할 의지를 보일 때만 극복할 수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근 흑인 사살사건 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정의 없인 평화도 없다,‘No Justice No Peace!'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우리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G-7 정상들은 우리 대통령이 남북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해법을 주시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게 북한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정의로운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 평지로 끌어올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2020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