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6월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에 10만여 명의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