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습니다.
은수미 판결 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은수미 판결 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겁니다.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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