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유죄판결에 부쳐
1. 조국흑서 팀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에게 지난 2월에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입니다. 다만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세게 나왔습니다. 피고와 변호인단이 그동안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었죠. 작년 여기에 그게 현명하지 않은 짓이라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판결문에 중에서 증인들에 대한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조국-정경심 부부가 자기 측 증인들을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진실을 가리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 보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수가 구속된 겁니다.
2심에서는 정치적 장난은 그만 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가운데 철저히 법리에 입각한 변호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2심에서는 대개 양형을 다투잖아요. 지지자들을 매트릭스에 가둬놓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하지만 이미 사안을 정치화해 놓은 상황이라, 이제와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던 지지자들은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못 먹어도 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 기동을 할 수록 정교수와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는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조 전 장관은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2.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네요.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누군가 사실을 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겁니다.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쫒겨나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겁니다.
그동안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날조해가며 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 이들의 정치적 사기행각을 묵인해 온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위조된 표창장을 진짜로 둔갑시킨 MBC의 PD수첩, 이상한 증인들 내세워 진실을 호도해온 TBS의 뉴스 공장, 조국 일가의 비위를 비호하기 위해여론을 왜곡해 온 다양한 어용매체들, 그리고 그 매체들을 이용해 국민을 속여온 수많은 어용기자들을 비판합니다.
또한 감시자의 역할을 저버리고 외려 권력의 사기극에 협조한 시민단체들, 성명서와 탄원서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변명하고 비호해 온 문인들, 그리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곡학아세를 해온 어용 지식인들. 이들 모두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의 ‘특별한 비판’은 사실을 말하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지메 해 온 대통령의 극성팬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알고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들이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3.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정신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영역을 떠났으니까요. ‘세계관적 사유’를 하는 이들은 개별사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을 기필코 찾아내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신도를 ‘개종’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관 전체를 교체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게다가‘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찾는 데에 더 능하니까요.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은 먼 훗날에 도달할지 모르는 텔로스가 아닙니다. 정의와 평등과 자유는 이미 그 세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 구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대의라면, 그 대의는 처음부터 그릇된 대의인 것입니다.
‘그릇된 대의’는 대개 일부 기득층의 사적 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공리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대깨문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를 보고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대책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쫒겨났을 때는 문프를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추스리고 그분을 다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개혁’의 대의를 자신들의 사익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은 ‘공적 사안’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온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일부 특권층의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끔 들어와 안부는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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