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북한은 조금도 변한게 없다. 지난 3년 반 동안 변한 건 대한민국이다.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라>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과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대미·대남 전략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맞춰야 한다…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스로 “책임적인 핵보유국”임을 자처한 김정은은 SLBM, 핵추진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개발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남북관계에 대하여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우리에게 남북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코로나, 수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북한은 조금도 변한게 없다. 지난 3년 반 동안 변한 건 대한민국이다.
김정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국방부, 통일부 등 우리 정부만 변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남북공동연락소의 일방적 폭파,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일 등 북한의 충격적인 만행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철저히 짓밟혔다.
‘우주의 기운’ 운운하며 굳이 싫다는 북한에게 구애하듯이 20억 원 상당의 의료물품 대북 반출을 승인하고, 우리 국민들은 구경도 못한 코로나 백신을 북한과 나누고 싶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국민은 기가 막힐 뿐이다.
심지어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 바쳤는데, 우리에게 남북합의를 이행하라는 김정은의 생떼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조금도 변한 게 없다. 북한 비핵화는 단어조차 실종된 상태이고, 북한의 도발과 억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무슨 비핵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이루었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도박은 이제 멈추어 달라.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한중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을 세우라.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당장 재개하라.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실체적 위협을 직시하고, 가짜 평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보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