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 >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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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키는 뭐가 켕겨 이렇게 나서 설레발치나. 니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SOB, Fxxking Bloody Bastard.
유승민은 빠져라
이 事案의 뿌리는 貴下 等이 劃策한 彈劾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免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