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시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대통령께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임기 마지막 한 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털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통령께 몇 줄 올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내일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중요한 국사를 여러 가지 논하시겠지만, 이번에 반드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 주십시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더구나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시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영국이 주관하는 D10 정상회의에 초대받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할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도 참가할 것이 확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국격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는 나라’라고 법치국가를 자랑할지 모르나, 세계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직전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는 ‘정치적 후진국’인 것입니다.

집권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론 조사도 같은 이유로 사면 반대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넘어서야 할 벽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이끄셔야 합니다. 어차피 두 전직 대통령은 확정된 형기를 마치기 전에, 머지않아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판결 이전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국민을 바르게 이끄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사면을 계기로 국민을 통합하고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국민 통합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두환을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한 것입니다. 적을 끌어안고 국민을 설득하는 덕치(德治)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면을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들 중 특히 86세대가 눈에 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86세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6세대는 오늘날 이 나라 정치의 중심세대일 뿐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도 가장 크게 의지하는 정치세력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화의 큰 바탕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의 집단이익을 먼저 챙기고, 진영논리에 파묻혀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공학정치의 베테랑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세계와 미래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86세대는 앞장서서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세계로, 미래로 이끌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과 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세계의 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했는가 하면, 하늘을 나는 개인용 비행체를 우버와 함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선보였고, 로봇 분야의 1등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으며, 최근에는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합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도 이에 걸맞게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신문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품격이 그에 걸맞게 높아져야 합니다.

파우스트는 이렇게 외칩니다. “도망쳐라. 일어서라. 드넓은 세계로 나가거라!” “사나이의 위엄이란…저 캄캄한 동굴 앞에서도 떨지 않으며, 그 좁은 입구에 온갖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저 통로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때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 특히 86세대에게 요구하고, 이끄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 조그만 정권욕에 나라를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 주셔야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크게 세계를 보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국가발전의 대의를 위해 상대방을 끌어안고 국민통합의 길로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 1. 17
손 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