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대통령 발언은 권력 내부의 소통과 대국민 메시지의 왜곡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실패한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소재 규명과 내부 권력의 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권력 내부에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올바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이지요.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다. 2. 그러나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2020년 세대수 증가가 61만에 이른다. 전해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전해에 비해 불과 2만 세대가 늘어났을 뿐이니 공급 부족이 불가피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그러나 1.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겹치는 2017년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18-19)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연 52만 1천 호로 박근혜 정부(14-16)의 66만 9천 호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2. 작년에 세대수가 61만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해놓고, “2019년에 비해 18만, 그 전해는 불과 2만”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놀랍게도 증가의 증가가 19-20년에는 18만, 18-19년에는 2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17만 3천은 18만으로 올려붙이고, 2만8천은 2만으로 내려깎은 수치들입니다.

실패가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적분학에서나 쓰는 ‘증가의 증가' 개념이 대통령 발언에 동원된 것도 어이없는데다, 통상의 반올림 원칙은 내다버리면서 한쪽은 올려붙이고 다른쪽은 통으로 깎는 신공까지 활용됐습니다. 사실 어차피 문재인 정부 기간인데 작년 세대수가 재작년보다 얼마나 큰지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래 기다려져 왔던 신년 기자회견에서조차 국민과 정직하게 소통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부동산 정책은 큰 폭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간의 정책이 현장과 얼마나 괴리됐었는지를 정부가 직시한다고 느낄 때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주어집니다. 그제 게재된 인터뷰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까지 챙겨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열심히 보고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군요. 용비어천가 위주 내부 소통의 결과가 이제는 대국민 소통에서도 거짓과 왜곡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