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인지능력과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 많았지만 그 중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다.

1.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수 있다고 한 건 충격적이다. 북한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 여부를 공격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부득이 잠정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경우에도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이러한 결정에 북한의 발언권이나 거부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문제를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2. 문 대통령은 또한 2017년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고 평화가 위협받는 한반도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자랑스러위하는 평화란 북한의 핵인질 상태에서 인질범이 베푸는 자비에 의존하는 굴욕적 평화이고 노예적 평화이지 지속 가능한 명예로운 평화가 아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평화파괴능력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이 평화의 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이 지난 4년간 일어난 한반도 안보상황변화의 본질이다.

김정은의 평화와 비핵화의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과신과 오판은 희망사항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을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는 세력과 협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