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실장이 사회정책비서관 시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제 핵심 공약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1년간 권력이 덮고 뭉개어 온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판도라 상자’의 진실이 조금이나마 더 드러나려나 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현 정권의 대표적 헌정 문란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조국 씨조차 이 사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을 걱정하고,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마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겠습니까? 

정권이 총동원돼 불법을 자행했던 사건인 만큼 그 불법을 덮기 위해서 권력을 다시 총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 담당 검사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사 학살했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예 대놓고 이 사건을 짓밟고 뭉개어 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의지가 강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무 정지, 징계 청구 등 온갖 망나니짓으로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건인데, 숨겨지겠습니까?

1년 전 기소된 백원우 비서관 등 13인의 범법자들에 대한 재판도 하루속히 시작해 주십시오!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 이광철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재개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를 보더라도 기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여 덮으려 한 권력자가 누군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더이상 뒤로 숨지 마시고,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