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독점독식이 낳은 범죄적 폭리’를 취한다는 이재명 지사님, 갖고 계시다는 근거를 공개하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시죠>

조달청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한 이상, 그 진위와 원인, 대책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조달청 나라장터의 상품이 일반 쇼핑몰보다 20% 높다는 주장을 편 이재명 지사님께 제가 근거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지사님은 ‘보좌진 시켜서 인터넷을 찾아보라’는 대답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뚱딴지 같은 반응입니다. 나라장터가 일반쇼핑몰보다 20% 높다는 본인 주장의 근거를, 저와 조달청처럼 그간 꾸준히 요청해온 이들에게, 그리고 그 외 관심있는 사람을 위해 공개하라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라니요. 10일 보도된 살균제는 나라장터에서 과하게 비싼 가격으로 올라있지만, 66만 개 중 한 개의 사례만으로 구조적 문제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0%나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쇼핑몰보다 높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경기도 지사님께서도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로 꼽혀온 우리 조달의 단일창구 시스템을 거부하고 경기도 자체조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제 국회 상임위에서 조달청장은 현재 조달시스템은 심각한 문제가 없다. 나름 열심히 점검해온 결과, 나라장터의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이들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치적으로 꼽혀온 조달혁신의 결과물인 현재틀이 수명을 다했다면, 이 지사의 주장처럼 갈아엎어야 하겠지요. 다만, 지금의 단일포탈 시스템의 장점도 분명 존재하는 이상, 그 결정은 현재의 문제점이 얼마나 구조적이며 심각한지, 점진적 개선이 불가능한지에 기반해야 합니다.

더구나 지자체 자체조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조달사업법을 비롯한 여러 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입법권자는 지금 상충된 주장을 하는 이들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내놓지 않고 조달 때리기만 하는 이 지사님이나, 그의 비난에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대선후보 눈치만 보는 조달청 모두 (정치는 좀 내려놓고) 우리 조달의 상태가 진짜 어떤지 규명하는 데 협조 좀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