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주자는 극단적인 보편적 복지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행해지는 배급제로 볼 수 있지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폭발적인 증세에 국민들이 동의해야 하고 기존 복지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렴주구라고 불만이 폭발 직전인데 추가적인 대폭 증세를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기존 복지체계 개편 과정에서 영세민들에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복지 축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구름잡는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여 양극화를 완화하는 서민 복지 제도의 확립입니다. 마치 자본주의 폐해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공상적 사회주의 같은 제도가 기본소득제입니다.
일년에 1000달러씩 준다는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제는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대가로 주어지는 석유 이익금 중 일부를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본질을 알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판 차베스가 왜 나쁜 포퓰리즘 정치인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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