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신도시 취소와 LH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를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LH 해체만이 해결책일까? 국가경영의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LH의 진정한 개혁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복지공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나의 이 제안은 '앞으로 주택공급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주택공급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장에 맡기고,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주택복지가 꼭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에 맡기는 부분은 신규주택의 건설, 기존 주거지의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등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법과 규제를 만들면 된다.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바로 이 공공임대 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혁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LH를 해체하더라도 주거복지를 담당할 공기업은 어차피 또 만들어야 한다. 그럴 바에는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혁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