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 조장하는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

조적조라는 말처럼 문적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땅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적폐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꿀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과 고집’에 기반한 적폐도 있지만,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지요.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입니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새 63%나 늘었습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입니다.

‘집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응당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런 갈등을 방지하고 다독거리겠지만, 우리의 적폐 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 내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