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요청과 관련하여 야당 내 일부 소장 의원들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사면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탄핵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사면의 사전적 의미는 진행중인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 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국가원수가 갖는 고유의 특권이라고 정의한다. 만약 탄핵을 부정한다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원수 고유의 특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순 없지 않는가. 정말로 탄핵을 부정한다면 대통령도 아닌 자에게 사면을 요청할 게 아니라 몽둥이 들고 감옥을 깨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전직 대통령을 구출해야 맞는 논리 아닌가? 오히려 야당 대표가 지난번에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탄핵을 부정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미 탄핵당했고 4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국가적 위신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나라 걱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걸 굳이 탄핵을 부정하니 어쩌니 하는 거창한 말까지 붙여가며 시비를 해야 하나? 그것도 문재인 당 사람도 아니고 야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