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씨가 대통령 임기를 完遂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막장 인사(人事)가 완연한 파장(罷場) 판을 실연(實演)하고 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 중인 코로나 비상사태의 와중(渦中)에서 10개월 앞으로 박두하는 대권(大權) 다툼의 말석(末席) 차지에 마음이 바쁜 국무총리는 후임자가 인수하기도 전에 “나는 모른다”고 자리를 차 내던지고 직장 이탈을 감행했는가 하면 대통령은 과거 “북한 간첩 이선실로부터 북한 돈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형(囚刑) 생활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 범칙(犯則) 벌과금 납부를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과오(過誤)가 있는 사람을 그 후임자로 임명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물의(物議) 투성이의 LH 공사 사장으로부터 국토부장관으로 발탁되었다가 단명(短命)으로 끝난 변창흠 씨의 사례가 바로 어제의 일인데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해외 근무 기간 중 가족이 ‘숍리프팅(상점에서 상품 슬쩍하기)’이라던가 ‘관세를 포탈하는 밀수 행위’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공직자로서 빈번한 해외 출장 때 가족을 동행하는 등 비위(非違)의 당사자들을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및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부의하는 강심장(强心臟)(?)을 과시하고 있다.

인사에 관한 한, 문재인 씨의 경우는, 아마도 그동안의 끝없는 ‘돌려막기’식 회전문(回轉門) 인사로 그나마의 인력(人力) 풀도 이제는 완전히 고갈(枯渴)된 것이 아닌가 싶다. 임기 종료를 10개월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가 보여주는 인사의 파행(跛行)은, 다른 전반적인 국정(國政)의 실종(失踪)과 아울러, 그가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던 “나라다운 나라”의 실제 모습이 한 마디로 쓰레기 하적장(荷積場)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준다.

국민 지지도가 20%대로 전락(顚落)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임기를 완수(完遂)할 것인가의 여부가 국민 관심사로 부상(浮上)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그보다는 그가 그의 임기를 과연 완수하도록 방치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헌정사(憲政史)에는 임기 중에 도중(途中) 하차(下車)한 대통령의 전례가 없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사족(蛇足)이 있다.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김부겸(金富謙) 씨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최소한 “북한 간첩 이선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커밍 아웃하여 국민으로부터 면죄부(免罪符)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야당인 <국민의 힘>에게 부과되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