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의 야단법석, 뒤죽박죽 끝에 정리한 내용은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 수주성(수요주도 성장)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안전망으로 왜곡이나 앞뒤 안맞는 임기응변 없이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이젠 국민들 혀차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 지사 본인은 소주성과 다르다지만, 결국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이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 성장)일 뿐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생아인 거지요.
새로운 성장론을 주창한다며 들떠 있는 이분은,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없으며 지속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어떤 주장이든 거짓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면, 그 주장의 가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지사는 노동소득몫이 계속 줄어드는 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는데, 사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근래 상승해왔습니다. 홍장표 전 수석이 위원장이었던 작년 6월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역대 최고라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ㅋㅋㅋ 이재명 욕 본다. 문제는 경제라는 걸 알기는 하나본데,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말이지…어디서 주워들은 얄팍한 정보로 서당 개 풍월하듯 늘어놓는 정책마다 경제 논리로 조목조목 발김 당하고 있으니 무식만 과시하는 꼴이 되고있네그려. 차라리 닥치고 가만 있으면 무식 숨길 수나 있을걸. 아, 윤희숙 의원, 참 좋다! 身言書判 다 좋다. 나는 윤희숙 의원이 차차기 대통령 꼭 했으면 좋겠다.
이 재명 지사의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또는 하려는 것인지. 그러고도 경기도지사를 한다는 것, 이건 희극도 아니고, 도대체.
"수요가 부족해진 원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다" 결과적으로 볼 때, 즉 수요가 부족해진 결과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양극화라는 얘기. 그럼 왜 결과적이라는 용어가 이곳에서 등장해야 하나. 또 양극화라면 그 양극화의 피해자를 도와야지 왜 양극화의 수혜자도 도우려 하나.
하여튼 설익은 기본소득을 보다 다듬을 생각은 없고 그대로 팔아먹으려는 얄팍한 선거 공작,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려는 그런 자세.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