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자격시험'을 생각해 본다>

며칠 전 자동차 타이어를 손보기 위해 동래 자동차 타이어 가게에 들렀다. 벽에 붙은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내용인즉은 「구전(口傳)은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나는 매우 설득력 있는 글귀라고 생각했다.

젊은 청년 이준석이 ‘국민의 힘’ 당의 대표가 되면서 썩은 정치판(?)에 파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것과 같이 온 나라가 들먹이는 분위기다. 14일자 동아일보 1면 헤드라인에는 “무조건 자격시험 통과해야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대문짝만한 글귀가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대표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모든 매스컴의 기삿거리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내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이다. 즉 정치인 자격시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60년대 나의 학창 시절 은사이셨던 권윤혁 교수(정치학 전공)가 머리에 떠올랐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정치인이 되려면 소정의 자격시험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분의 주장은 「…글쎄 국회의원에 나가는 사람이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돈푼이나 있다고 다 나가면 정치판이 무엇이 되겠느냐. 방앗간쟁이도 돈 있다고 국회의원 나가고…」라고 열변을 토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정당생활을 해야 하고, 그 기준에 드는 사람에게, 학과시험을 볼 자격을 주고, 학과시험에 통과해야 국회의원 공천 자격을 주어야 정치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컴퓨터 엑셀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정치 지망생들에게 당원교육을 시키되, 필수과목으로는 예를 들면 한국사, 정당론, 민주주의 정치론, 경제학 원론 등과 같은 것을 가르치되 선택과목도 곁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당시 권 교수는 정치인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본인의 주장을 글로 쓰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치학자로서 ‘정치인 자격시험제도’를 주장한 것은 내가 알기로는 권윤혁 교수가 처음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꼭 실력만 보고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처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중지를 모아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