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 출마 선언에서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즉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이라는 말을 하고, 다음날 2일에는 “대한민국은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 지배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라는 발언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냄으로써 정치권 특히 야당은 물론 각종 매스컴에서 날 리가 났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억강부약”에 대한 비판의 글은 뒤로 물러난 듯하고 반면에 “대한민국 친일세력과 美․점령군”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은 벌집 쑤신 듯하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서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는 주장이 더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억강부약”과 관련하여 이 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 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삶을 잘 사는 세상을 향해가야 한다” 라고 했다. 그러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만 보더라도 노동 계급의 경제적 해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산자를 다 박살을 냈다고 해서 노동자 계급의 생활이 나아졌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잘 되려면 기업가의 욕구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을 벌고 잘 살려면 인간의 하고자 하는 욕구(욕망)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는 끝이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욕구가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자의 욕구가 억제되고 위축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하향평준화가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향평준화가 된다고 하여 약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민주주의 사회 발전의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었으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는 인류 역사 발전에 미증유의 획기적 기여를 하였다. 물론 자본주의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봉건적 군주제는 부르주아혁명에 의하여 봉건적 신분제 대신에 시민적인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유, 또는 신분적 노예와 억압은 폐기되고 모든 사회 성원이 법 앞에서는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경제 분야에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체제로 구현되었으며 정치 분야에서는 다당제 의회정치 체제로 구현되었다. 자본주의의 법은 어제의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고 소규모의 자본가가 대자본가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대자본가가 소자본가로, 자본가가 노동자로 추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누가 자본가이든, 노동자이든, 또한 누가 통치자가 되고 피통치자가 되던지 관계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실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민주주의 사회 발전의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었으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는 인류 역사 발전에 미증유의 획기적 기여를 하였다.



이재명의 ‘억강부약’은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억제하고 자본주의의 기본적 요소인 자유를 억제 것으로써 비판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