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3.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군에 의해 폭사하였습니다. 수천 킬로 밖에서 미군이 마치 비디오게임 하듯 드론을 조종하여 참수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첨단무기의 경연장입니다. 군인의 머리 수로 하는 과거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반도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우선 군체제를 3군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분리 독립시켜 4군체제로 운용하여 북한의 한국 후방 침공 부대인 특수8군단(지금은 이름이 바뀜)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일당백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녀가 일정 기간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녀 불평등 시비도 사라집니다.
각군의 군 병력수를 줄이되 전문화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지원병으로 군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를 실시 하자는 겁니다

셋째,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 의지의 출발점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십 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 현대전의 총아입니다. 이제 이 연구소를 다시 국방의 간성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