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제개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 다단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세제개혁의 핵심을 우선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시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윈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배세, 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령 아동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 마당에 늘어나는 교육세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병제 도입과 관련하여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훗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렴주구로 국민들로부터 마구잡이로 수탈해 놓고 그 일부를 마치 선심쓰듯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