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총선 끝나고 대구로 찾아온 이준석 당 대표와 만찬을 하면서 그로부터 추천받은 책이 대만계 미국인 앤드류 양이 쓴 보통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작년 여름 내내 여의도를 달구었던 기본소득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고 이재명 지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소득제의 전도사가 되었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마치 그것이 AI시대의 대안 정책인 양 대대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AI시대가 오면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그들을 구휼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득제가 불가피하다. 대략 그런 논지입니다. 참 어이없는 논리라고 생각한 것이 이것은 마치 18세기 영국 산업 혁명기에 방적기계가 도입되면서 일자리 파괴를 한다고 러다이트 무브먼트를 벌인 것과 다름 없는 어리석은 예측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AI시대가 오면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력 증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 지며 새로운 직종이 탄생함으로써 소멸되는 일자리를 상쇄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엉터리 예측을 근거로 세계 어디에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본소득제를 한국에 도입하자고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사회주의 배급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요.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부결되었고 알래스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기본 소득제가 아닌 알래스카 석유자원 이익의 분배에 불과합니다. 알래스카 석유자원은 알래스카 주민 전부의 소유라고 천명하였고 알래스카 주민들은 일년에 한번 대강 2000달러 정도를 그에 대한 이익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 기본 소득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지사의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저는 서민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민복지 강화 대책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