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변국의 대선 개입과 해외 온라인 여론조작에 대비해야 한다>

어제 대법원에서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6만8000여 개에 달린 68만여 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사실 밝혀진 게 그 정도지 당시 대선에서의 여론조작이 그것만이었을까? 드루킹은 경기도 일산에만 있었을까? 댓글의 흐름이 이상하다고들 생각한 적이 없었을까? 굳이 조작 프로그램이나 킹크랩이 아니더라도 좌표찍기식 인위적 여론몰이는 진정한 여론인가? 사실 그런 식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은 지금도 버젓이 있지 않은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흐름들이 바뀌는 것은 진짜 여론의 흐름인가?

차기 대선시계가 다가오며 이번 대선에서도 온라인 각 당이나 후보측에선 여론조작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벌써부터 여당 경선과정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의 여론조작 사건이 발생해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건이다. 드루킹이 아니란 법이 있나? 지자체를 장악한 후보들이 혈세를 받는 공직자들과 계약직들을 그런 용도로 편법적으로 쓴다면 국정원 댓글사건과 판박이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얼마 전 모 야당의원은 일본자민당 측이 우리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고 중국 상하이밍 대사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관련 발언을 두고 비판입장을 언론에 보내 물의를 빚었다. 주변국 정치권이나 정부가 우리 대선에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외교관례에 어긋난다. 대선개입이나 주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미중일러 등 주변국의 대선 개입이 우려되는 차에 차기 대선에서의 여론조작에 주변국이 개입하지 말란 법이 없다. 최근 미 대선에서도 러시아 게이트가 문제되지 않았나? 그외에도 인건비가 싼 중국동남아 등 주변국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이 진행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국회나 선관위에서는 최소한 선거기간에는 온라인 댓글 등에는 IP주소 중 국가 등을 식별 표시되도록 하는 등 특이사항이 포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포함해 주변국의 대선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

요즘 세상에 온라인 여론조작을 어느 바보가 국내에서만 하겠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일은 그만하자.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당한 놈이 바보라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