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탄핵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늘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면 망한 그리스로 간다고 질타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 보도를 보면 문정권 들어선 이래 지난 4년간 공공 일자리가 22만 개나 증원되었고 전체 공공부분 인건비가 국내 500대 기업 인건비 총액을 넘어서는 미래세대 재정부담이 급속히 늘어난 그리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정부 운영입니다. 공공 일자리는 세금 나누어 먹기에 불과한 것이지 일자리 대책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와서 공공 일자리는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대폭 줄여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같은 기간 민간 일자리는 3만5천 개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공 일자리가 6배나 늘어난 기형적 나라 운영으로는 망한 그리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공공 일자리는 구조 조정하여 대폭 줄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하고 공공 일자리는 대폭 줄여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진국 시대의 국가 개혁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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