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눈치 그만 보고 국민 눈치부터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고질병이 또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군 통신선이 복구되자마자, 마치 북한에 큰 시혜를 입은 듯이 대북지원 재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하며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건만,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저자세로 나오자 북한은 더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운운하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느닷없이 폭파해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바다 위에서 무참히 살해해도, 일방적으로 남북 군 통신선을 단절해도 항의 한 마디, 사과 요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북한의 도를 넘어선 주권 침해와 막말은 정권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3년 넘게 실사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컴퓨터 훈련만 하면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통신선이 복구되자마자 대북지원 재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장,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북 깜짝 쇼’를 기획하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어떻게든 북한의 비위를 맞춰 정상회담을 구걸해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내내 북한의 눈치만 보며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흔들고, 국민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입니다. 제발 북한의 눈치가 아닌 분노한 국민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남은 10개월이라도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