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60%에 이르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한국사회는 이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중 하나는 중산층 복원입니다. 특히 문 정권 들어와서 중산층의 중심을 이루던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무리한 좌파 정책 추진과 코로나 사태로 몰락하고 신용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치명상을 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는 잠정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실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둘째 벼랑에 내몰리고 있는 몰락한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해 대규모 신용사면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신속히 전국민에게 안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with 코로나를 선언해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박멸되기 어렵습니다. 치사율만 대폭 낮추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하에서는 이러한 획기적인 경제정책 수립이 어렵습니다. 집권하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라도 발동해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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