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비난하는 ‘위임’ 담화를 발표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협박하면서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미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그동안 핵의 소형화, 경량화와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와 무인정찰기 등 개발을 추진하며 무력통일에의 의지를 다져왔다.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목표로 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도 전력화했고, 지난 해 화력전투훈련과 동계훈련에 이어 올 7월 1일부터 하계 훈련까지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연례적이고도 방어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판 내로남불이 경지에 이른 듯 하다.

더욱이 김여정은 이번 담화를 통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운운하면서, “미군이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부터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최종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니 ‘종전선언 추진’이니 하면서 북한 비위 맞추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신나간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당연하다는 듯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는데 만일 종전선언이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반도 전시에 美 증원 전력 지원을 책임지는 유엔사 해체는 물론이요,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의 권리인 양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文정권의 대북굴종이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포기하는 자해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디,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태용